관리자는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12월부터 각 세대의 소방시설 점검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소방점검의 목적, 대상, 주기, 방법, 미실시 시 법적 처분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소방점검은 소방시설이 법령에 맞게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소방시설은 공용부와 세대부로 나뉘며,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소방점검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자는 소방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기록표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및 필요한 이행계획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대점검의 경우, 관리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더라도 입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도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점검 계획 수립 및 일정 관리
소방시설별 점검 주기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점검 연기 또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점검 주체 선정 및 확인
공용부 소방시설은 관리자가 직접 점검하거나, 자격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위탁해 점검해야 합니다.
세대부 소방시설은 입주민이 자가 점검하거나, 관리자가 직접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점검은 입주민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점검 전에 반드시 입주민에게 제도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점검 결과 기록 및 보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기록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고, 15일 이내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4) 점검 결과 보관
작성한 점검기록표와 점검 결과 보고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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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점검 과정에서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이행계획을 포함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소방점검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 예방 조치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아파트의 소방점검 주기와 현황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